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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감리원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교육을 이수 후 단기간에 퇴직하여 회사가 감리원에게 교육경비를 부담시켰을 경우 동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와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 바, 귀 질의는 고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와 고용조건에 따라 협의 처리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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