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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감리원 교육 미 이수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한 경우 교육 유예기간 이후부터 교육완료시점까지 감리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동 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미 이수자에 관한 감리대가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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