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규정한 설계등 용역의 참가제한과 관련한 측량업자의 설계 등 용역업무 참여가능 여부.
- 회 신 문 -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설계 등 용역업자'에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를 포함한 것은 측량업자가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의 모든 부문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분야 중에서 건설공사를 위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임. 따라서 측량업자가 공공부문의 설계 등 용역업무 중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건설부문 :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등 18개 분야)별로 고급기술자 이상을 갖추어 해당분야에 신고를 한 후 설계업무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발주청과 협의 처리.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