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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공사가 계획서 없이 작업진행 시 조치사항
문서번호 건관 58825-168 회신일자 1997-02-27 조회수 1344

 -    질  의  문    -

시공사가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가 없이 임의로 작업진행 시 감리자로서 내릴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사항.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아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하는 시공회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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