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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기안전점검 시행 후 비용 청구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안 58070-45 회신일자 1997-03-10 조회수 1633

-    질  의  문    -

시공자가 전문기관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은 후 그 비용을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통한 비용의 청구 가능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4항에 의거 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점검비용을 당해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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