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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기시방서 안전점검 비용 부담주체 명시된 경우 공사비 계상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안 58070-48 회신일자 1997-03-18 조회수 1429
-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부담주체를 공사계약문서 중 특기시방서에 시공사 부담으로 정하였을 경우 당 공사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계약상의 문제는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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