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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격증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문서번호 기정 58070-1396 회신일자 1995-12-21 조회수 1417

 -    질  의  문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대한 재조사 요망. 

  -    회  신  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규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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