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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감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등록하고자 할 때 전기분야기술계 자격취득자가 공동대표로 하여도 되는지,
2) 위 제1항이 위법인 경우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현재 감리계약 수행중이던 전력기술인에 대한 감리계약관계는 어떤절차 및 방법으로 감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는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된 바와 같이 건축사이어야 함. 한편, 대표자가 상법 제389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30일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건축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의 경우,건축사가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등록 하여야 하고,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하므로 전기분야 기술계 자격취득자와 공동대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전기분야 기술계자격 취득자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선임이 가능하되, 다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함.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에 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이 적용됨. (통상산업부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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