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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공동주택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감리자 및 감리방법과,
2) 현장 여건상 기계설비감리원(특급)을 전기감리원(특급)과 기계설비감리원 (초급)으로 교체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1),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건축 토목 전기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감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가능할 것이며, 감리원의 교체배치는 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교체 감리원은 동일 공종의 동등 이상자격이 인정되는 자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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