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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의하여 정밀안전점검은 실시할 때, 점검비용은 사전에 계상한 후 실시결과에 따라 정산 처리함이 타당한 지(갑설), 설계원가에 계상치 않고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이 타당한지(을설)
- 회 신 문 -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기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점검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점검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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