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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원에 의한 안전진단 시 비용부담 주체
문서번호 건안 58070-93 회신일자 1997-05-07 조회수 1370
 -    질  의  문    -

주민여론과 시험보링결과 J.S.P공법과 토류판공법의 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을 의뢰 하였는 바, 안전진단비용의 부담주체는? 

  -    회  신  문    -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우나 동 '안전진단'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안전점검일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자 부담으로 당해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유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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