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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PQ제출 시 배치키로한 인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책임감리원 A를 B로 교체 승인 받아 감리수행 중 B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C로 변경시 특별과업지시서의 자격기준 미달된다 하여 승인해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2) 특별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이 건설기술관리법보다 강화하여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특별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유자격자를 현장에 상주시킬 수 없을 경우 해약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발주청의 귀책인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용역업자 선정평가 시 제출한 참여 기술자의 분야별 배치계획에 따라야 하며,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배치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감리원 배치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함.
2), 3) 특별과업지시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 등에 따라 발주청에서 작성하는 것이며, 상호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를 참조하시고, 해약사유 및 책임관계는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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