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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관급자재(철근)의 구매 잘못으로 시공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용에 대한 부담은.
- 회 신 문 -
상기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려우나 동 '정밀안전진단'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일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자 부담으로 당해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외의 특별한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설계자, 발주청, 감리자의 책임관계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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