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사법 시행령 경력인정기준에 있어 군대경력을 장교는 100%, 사병은 80% 범위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병의 경우 하사관만 인정해주는지 아니면 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사법의 군대경력 인정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별표3]의 감리원자격 인정에 있어 군경력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경력이 해당됨.
2) 건축사법 제16조에 의한 건축사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경력의 인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서 군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 복무한 경력은 1등급 100%, 사병으로 복무한 경력은 2등급 80%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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