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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1) 감리계약일을 초과하여 감리하였을 경우 감리비 산정방법 및 실비보상가산식이란 무엇인지,
2) 총공사비의 산출에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지 않고 감리비용 산정하고 감리계약 만료 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문 -
1) 주택건설감리비지급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추가로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보상가산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추가업무비용의 합계 액으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총공사비 산출방법 중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주택건설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한 감리대가는 당해 주택건설공사 시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정한 이후의 부가가치세의 산입여부에 따른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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