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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건축물의 설계를 도급 받은 건축사로부터 그 건축물의 구조설계용역을 하청 받은 구조설계사무소가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46조의2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회 신 문 -
건기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지정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안전성을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열회사가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성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등 동 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점검)의 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정밀안전진단금지조항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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