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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종합감리전문회사 설립 시 건축사와 건축특급감리원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 법인에서 건축사 명의로 건축설계업무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감리전문회사의 등록대표자는 건설분야 20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특급감리원이어야 하며 공동대표도 모두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건축사나 건축특급감리원은 모두 특급감리원이므로 공동대표가 가능함.
감리원의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감리전문회사 등록 시 그가 보유한 인력중 감리원 자격이 있는자를 포함한 경우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한정하여 겸직이 가능한 것임. 다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사 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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