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7.10 개정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과 관련하여
1)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가 '96. 7. 26 개정된 구 건설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시공관리책임자'와 의미가 같은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에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3) '시공관리책임자'에 종사한 기간은 해당등급의 기술자로 인정 받기 전의 하위등급기술자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시점에서 건설공사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97.7.10 개정·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의한 건설기술자배치기준상 '시공관리책임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와 그 의미는 같은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이면 시공관리 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그 인정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2) '현장관리인'은 재경원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이며,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최고책임을 맡고있는 자에 대한 호칭에 불과하므로 이를 '시공관리책임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 포함)상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시공관리책임자'에 종사한 기간은 건설산업법시행령 별표5 비고5호의 규정에 의거 하위등급의 기술자로서의 경력도 포함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기술자로 인정 받기 전에 하위등급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고급기술자 인정을 받은 때부터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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