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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표준품셈이 일반 민간공사에서 계약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것인지 여부?
- 회 신 문 -
표준품셈은 그적용기준 '1-2.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되는 기초자료임. 따라서 민간공사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품셈을 따라야 하는 것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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