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1) 계약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일방의 예기치 못한 부담을 경감시켜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 또는 De-Escalation)이다.
(2)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그러나, 계약체결후 계약체결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당사자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만 돌려버린다면, 물가급등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감수하거나 계약목적물을 부실하게 이행 할 우려가 있고 물가급락의 경우 발주기관으로서는 예산의 과다 집행현상이 초래되고 있어도 이를 수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4) 정부계약제도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법에 규정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을조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는 바로 이러한 취지하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2.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 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 74
·공사계약일반조건 § 2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11,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 15
·지수조정율 산출요령등
3. 조정요건등 변천연혁
(1) '69. 5. 20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정(§ 33)
·계약내역서에 포함된 정부고시가격, 관허요금, 관영요금이 변경된 경우와 시멘트, 철근, 목재, 노임등이 15%이상 변경시 조정 품목조정만을 인정한 부분조정,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만 조정·85%미만 낙찰공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
(2) '74. 3. 25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
·당초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비율대로 조정토록하고 부분조정방법을 전체조정방법으로 개선
(3) '77. 4. 1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조항 신설
·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정부 귀책사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조정대상에 포함
·당초 예정가격의 10%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4) '78.12.30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당초 예정가격의 5%이상 증감된 경우 적용
·전체조정과 함께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부활
* 정부노임이나 자재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미만 인상되었더라도 당해품목 가격이 5%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적용
(5) '83. 3. 28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강행규정화(조정기피사례 방치토록 한 업계의 건의 반영)
·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 폐지
·이는 총액계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임
·선금급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
(6) '86. 4. 1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1차계약시에 부기한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 한 것으로 보아 물가 연동제를 적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계약체결 후부터 곧바로 기간을 기산
(7) '89.12.29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요건강화 :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 → 120일이상 경과
(8) '93. 2.22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조정율의 산정을 조정일 이후 이행하여야 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동 부분에 대한 등락폭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
(9) '93. 5.20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산정
(10) '93. 9.23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를 계약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수조정율"방법으 로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11) '93.10.20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함
(12) '95. 7. 6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시행
·예산회계법령에서 계약편을 분리(법 §19, 시행령 § 64 및 시행규칙§74에 계약금액관련 사항 규정)
(13) '95. 7. 10 :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등 회계예규·고시·통첩등을 제 정(국가계약법령의 하위규정으로 변경)
(14) '96. 4.10 :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정요령 개정
·기타 비목군에서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리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산정공식 명시
(15) '98. 2.20 : 지수조정율 산정요령 개정(§ 3)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수조정율 산출 → 계약상대자 산출
·지수는 계약체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 지수를 각각 사용
·기계경비를 국산기계경비와 외국산기계 경비로 구분
(16) '98. 2.24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64)
·조정요건 완화 :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 → 90일이상 경과
(17) '98. 3.31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부칙)
·기계경비를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적용기준을 '98. 2.20이후에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명시.
(18) '04. 4.8 : 기계경비 평균가격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회계제도과-501, 2004. 4.8)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바,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 국·외산장비가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종수(조정기준일 당시의 기종수)를
국·외산 기계경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19) '05. 9.8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개정
등락요건 - 입찰일로 부터 3%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경과
(20) '07. 4.10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4)
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 손료 관련 적용례 : 07. 1.1일 입찰분부터는 건설기계가격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를 적용
다만, 07. 1.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함
(21) '08. 5.1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22) '08. 11.1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관련 적용례
(23) '09. 5.8 :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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