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의 도입배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촉진하여 건설인력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직업 능력의 개발·향상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
2. 실시근거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96.12.31
제정, '98.1.1.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설립
- 사업주체인 협회와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퇴직 공제회를 설립('97.12.9)하고
동 제도를 운영
- 퇴직공제제도의 집행업무(공제계약 체결, 수첩발급, 공제부금
수납)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점」이 수행
4. 가입 대상공사 및 가입현황
| 가입대상공사 : |
- 모든 건설공사는 임의가입.
- 100억이상인 공공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와 500호이상인
공동주택 공사는 의무가입. |
가입현황
(2000. 3.18 현재) : |
-도급계약체결된 1,187건(100억이상 공공공사
: 917건,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 : 270 건)중
721건 가입
- 복지수첩 발급 : 42,110매(444개 공사현장)
- 공제부금 납부 : 8,467,219천원(약정액 누계
: 179,594,713천원) |
5.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반영
| |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25호('98.2.20
개정)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31조제3호 별표2
- 조달청 원가계산기준 확정 발표 ('99.1.15)
- 퇴직공제부금비 산출 : 직접노무비×2.92%(건축),2.75%(토목),
- 원가계산서상 경비 항목에 표기
|
| 구
분 |
공
종 별 |
적용요율
[직접노무비*%] |
적용시기 |
| 1998 |
상반기 |
건축공사 |
2.66 |
1998.3.18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2.51 |
| 하반기 |
건축공사 |
2.83 |
1998.9.15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2.62 |
| 1999 |
상반기 |
건축공사 |
2.92 |
1999.1.15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2.75 |
| 하반기 |
건축공사 |
2.26 |
1999.9.15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2.13 |
| 2000 |
상반기 |
건축공사 |
1.62 |
2000.1.15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51 |
| 하반기 |
건축공사 |
1.59 |
2000.9.15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48 |
| 2001 |
상반기 |
건축공사 |
2.11 |
2001.2.05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95 |
| 하반기 |
건축공사 |
2.06 |
2001.9.1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91 |
| 2002 |
상반기 |
건축공사 |
1.87 |
2002.2.7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79 |
| 하반기 |
건축공사 |
1.71 |
2002.9.1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63 |
| 2003 |
상반기 |
건축공사 |
1.57 |
2003.2.13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48 |
| 하반기 |
건축공사 |
1.55 |
2003.9.1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45 |
| 2004 |
상반기 |
건축공사 |
1.48 |
2004.3.8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40 |
| 하반기 |
건축공사 |
1.46 |
2004.9.1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37 |
| 2005 |
상반기 |
건축공사 |
1.55 |
2005.3.1
입찰분부터 |
| 토목공사 |
1.47 |
| 하반기 |
건축공사 |
|
|
| 토목공사 |
|
※ 준공시 정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3항에서 “발주자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주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사준공시에 사업주로
하여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확인한 공제부금납부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비교하여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퇴직공제계약의 체결
| - |
건설업자는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사업장별로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퇴직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 |
| - |
퇴직공제회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에게 피공제자별로
복지수첩을 발급하고, 건설 업자는 복지수첩을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교부. |
7. 공제부금 및 부가금
| - |
퇴직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000원이상 5000원이하의 범위내 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회가 정함(시행령 제6조제4항, 현재
2,000원) 일본 260엔 +3엔 = 263엔 |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이사회에서공제회운영경비부가금 결정('98.1.13)
|
| - |
공제부금일액에 100원을 부가하여 공제회업무의 대행수수료,
증지제조비 등 건설관련 단체의 출연금으로 부족한 운영경비재원으로
충당 |
8. 퇴직공제금 지급
| - |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252일분이상의 공제증지
첩부)인 피공제자가 건설업 에서 퇴직시 퇴직공제금을 지급/일본
24개월이상 |
| - |
퇴직공제금 = 공제부금 + 이자
이 자 : 공제부금에 당해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단위 복리로 계산
기준이자율 :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고시 |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공제금액 (단위 : 원, 이자율 8%가정)
| 근속연수 |
납입원금 |
퇴직공제금 |
| 1년 |
504,000 |
544,320 |
| 2년 |
1,008,000 |
1,260,000 |
| 10년 |
5,040,000 |
7,301,223 |
| 20년 |
10,080,000 |
23,065,865 |
| 30년 |
15,120,000 |
57,0908,774 |
9. 퇴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 - |
가입사업주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 -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로부터
30일분의 공제부금을 지원(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퇴직공제회가 노동관서에 공제부금지원을신청(시행규칙제33조의
3) |
| - |
퇴직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을 세법상 손비인정 |
| - |
공제부금은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출연금은 회비로
보아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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