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술연구 > 공공서비스 요금산정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수요자·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체금액 또는 단위당금액을 말하며, 사업자·수요자·공공기관 및 법률체계·대체에너지의 가격수준등이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 산정에 제반환경이 되고, 또한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가진다.


복수요금제 : 수요량에 따라 지불되는 요금이외에 수요량에 관계없는 고정요금을 부과하는 요금형태를 의미한다.
차별요금제 : 복수요금과 같이 공급측의 원가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것이 아니라 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이다.


<표 - 6>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의 종류
구  분 내  용 비고
공공요금 공공요금 전기, 수도, 가스, 버스요금, 택시요금, 철도요금등 -
준 공공요금 전세버스운임, 입장료, 탑승료, 사용료, 보과료, 관리비등 -
공공서비스원가 위탁관리 청사위탁관리,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분뇨수집·운반, 도로청소, 가로등관리, 도로유지보수관리, 터널청소, 가로수관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분뇨해양투기등 -
직영관리 하수처리장운영, 분뇨처리시설운영, 쓰레기매립장운영, 쓰레기소각장운영등 -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은 여러가지 요금책정의 원리가 있으나, 대부분이 서비스원가주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1982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도 서비스원가주의에 의한 요금산정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요금산정기준을 살펴보면 <표-7>과 같다.

<표 - 7> 공공요금 산정기준
구  분 요금결정방법 원가개념 특  성
서비스원가주의 서비스의 생산공급에 소요된 원가기준 요금결정 <원가적산주의>
R = E + I + F

<적정보수방식>
R = E +(V - D)xr
R : 요금수준
E : 공급원가
I : 지급이자
F : 적정이윤
V : 사업자산가치
D : 사업자산의 감소액
r : 적정보수율
* 소비배분의 기능
* 생산량 소비량고려
최대량 생산
서비스가치주의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결정 총괄원가 = 필수비용 + 서비스가치에 따라 결정 서비스의 가치를 수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경쟁가격 주의 공공기업이 경쟁적인 상태로 가정하고 장래 가격에 의해 요금결정 총괄원가 = 정치적고려 고소득층 : 높은요금
저소득층 : 낮은요금
사회복지
분산주의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결정 총괄원가 = 정치적고려 국민전체의 복지를 최대한 보장


공공서비스 원가는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하여 공공서비스 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한 노무비 및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한 공공서비스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적정내용을 살펴보면 <표-8> 과 같다.

<표 - 8> 공공요금 산정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직접노무비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으로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등이 포함됨 -
제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은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 수당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상여금 기본급외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노무의 대가로 기본급의 년 400% 초과할 수 없다 -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기업회계기준 제30조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퇵지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을 곱하여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