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발주기관이 수행할 감독업무를 감리전문회사가 위탁받아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것
건설공사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건설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건설사업관리제도(CM)
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감독, 유지관리등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기획, 설계, 발주, 공사착공, 인도 등 각 단계에서 관리기술을 사용하여 스케줄 관리, 비용 관리, 품질 관리, 정보 관리등을 하는 업무로 발주자나 건축주를 대신하여 건축공사의 비용절감과 품질개선을 위한 용역과 시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능
건설산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2호)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건설용역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3호)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건축사(건축사법 제2조 제1호)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 감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 제3호)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승강기,피뢰침, 국기게양대,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우편물수취함,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
계속공사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공사
계속비공사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계속비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를 말함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단가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계약보증금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계약상대자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공동수급체 대표자(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3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공동수급체(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2호)
구성원을 2인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공동이행방식
동일한 공종으로 2개이상의 업체가 협정할 경우
공사손해보험료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공사시방서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정도 등 도면성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P.Q심사의 5년실적 기준금액 및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공사이행보증각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공사이행보증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5호)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관급자재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공사자재
관련기관 협의체(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4호)
종합계획에 의하도록 허가·인가된 공사의 관련기관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
구매입찰
제조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가 가능
구조물
교량, 터널, 댐 등과 같이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써서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고 그 사용목적에 유익하도록 건조된 공작물의 총칭을 말한다.
국제입찰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제2조 제1호]
국제입찰 대상공사
양허대상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관급자재대가 및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기준가 이상규모인 공사
규격·가격분리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의 봉서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그라우팅(Grouting)
펌프를 사용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등을 가압주입하는것. 터널 암반의 균열이나 물이 고이는 곳, 터널복공과 본 바닥과의 공급의 추진, 프리팩트 콘크리트, 포스트 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강선과 사이즈사이의 충진 등에 쓰인다.
기본설계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함.
기본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
기성검사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요청에 의거, 그때까지 시공된 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기술용역(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한 용역
단가계약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
낙찰율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내역입찰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내자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일반용역 및 임대차를 말함.
단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2호)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위의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당사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2조 제2호 )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회제 2210-677, '92.10.12)
대안(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함)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대안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하며, 대안입찰이 허용된 공종에 한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대안입찰제도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
대지급
대지급"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 2항]에 의거 조달요청한 물품대금을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물품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행령 제 89조 제1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일괄입찰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입찰에서 탈락될 경우 설계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입찰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탈락자에게 설계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동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의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대형공사 계약」은 이러한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일괄입찰(턴키입찰)에 의한 계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대형공사 계약에는 신규공사가 아닌 계속공사는 제외되며, 비록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라 하더라도 입찰방법이 위에서 언급한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이 아닌경우에는 기타공사라고 하여 구분함.
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
도급한도액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
동일구조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1호)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마감공사
기시공무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의미
물품수급관리계획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물품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으로써 불요불급품의 구매를 억제하고 잉여품 및 과장품의 발생을 예방하여 물자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임
발주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2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당해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
보증채무(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3호)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할 의무
복수물품경쟁공급
수요물자중 품질.성능 또는 효율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중에서 품질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규격별(모델별) 또는 공통규격에 의하여 복수의 공급자와 장기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복수계약자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경쟁적으로 공급하는것[복수계약자에의한수요물자의경쟁적공급업무처리규정 제3조]
복수예비가격
제한적최저가낙찰제의 경우에 도입되었던 것으로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에 2%(각 발주처별로 다름)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부대입찰
공사입찰시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급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제도, 즉 입찰자는 입찰 전에 미리 실제공사를 시공할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받아 하도급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입찰하게 되며, 낙찰된 후에는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부분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것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약칭,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 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동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
분리발주
공사발주에 있어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입찰집행 및 도급계약을 체결함을 말하는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적용 시행되고 있다.
비축물자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2. 다음 해당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 기타 물자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비축사업
비축물자의 구매,운송,조작,보관,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사업용품
수요물자중 행정용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정율
예정가격 대비 예비기초금액 비율
산출내역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C155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 등은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
소방시설(소방법 제2조 제2호)
대통령이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소액내자
"소액내자"라 함은 수요물자 중 조달요청금액이 계약건당 3천만원 이하인 내자계약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수급한도액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용어('99. 6월이전)로서 공사업자가 매공사의 입찰금액으로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수요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으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수요물자
1. 내자 : 국내에서 구매·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 2. 외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수요자 인수확정부비축
실제물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구매를 요청받아 비축자금으로 일괄구매후 동시에 수요업체에 공급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에 의한 경쟁입찰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 이내 업체(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공능력공시제
97. 7. 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도급한도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시공경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이를 발주자에게 정보를 제공만 하면,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공능력공시제」를 도입 ※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시공비율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하며 참여비율이라고도 함
시공자 부보방식(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 관리하는 방식
시공참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시급자재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구입,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로서 재료비에 계상된 비용으로 구입하게 됨
시설공사
"시설공사"라 함은 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의 간선시설공사 및 토목.건축 산업설비.조경공사.환경시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시설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욕
시중상품몰
"시중상품몰"이라 함은 조달업체가 홍보등을 목적으로 자사 상품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이용기관이 그 상품정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처리 및 주문 등 구매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구축된 쇼핑몰을 말한다.
실시설계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8호)
일괄입찰에 있어서 기본설계입찰 및 적격심사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속되는 도서를 포함함)를 말함
실적
1건의 공사 또는 제조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 장기계속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실적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
2단계 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엔지니어링기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함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4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함
역경매
일반적인 경매와는 달리 발주처에서 구매를 원하는 제품의 역경매를 시작하면, 그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자들이 '내가 팔겠다'하여 자율적으로 입찰에 참여, 제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
예비가격기초금액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및 인터넷
예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외자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원가계산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한 가격[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조]
원가계산용역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원가계산을 하기 곤라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읠 의뢰할수 있다.
유사물품복수경쟁
물품의 종류 및 규격이 다양하고 어떤 규격품을 선택하여도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때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25조]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고사규모에 따라 등륵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일괄입찰(Turn-key)(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일괄입찰보증서(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제2조 제1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보증서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
일반경쟁입찰
관보, 전자매체, 게시판등에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
일반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일위대가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품셈기준에 정해진 재료수량 및 품 수량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말함
입찰담합
경쟁입찰에 있어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 대항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미리 특정인을 정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현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정하고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소위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것을 말함.
입찰보증금
입찰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조치함.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입찰안내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의한 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장기계속계약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공사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저가심의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직접공사비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물품납품이행능력과 입찰점수 및 신인도 점수로 평가[국가계약법 제42조 제1항]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전기공사 기술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자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전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예비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전기공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전력사용장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이한 전기게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전면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3호)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정보통신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6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호)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력적 방식에 의하여 등호·문자·음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
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 대상물자 [국가계약법 제4조, 특례규정 제3조]
제3자단가계약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조구매 입찰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예;9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제한적평균가낙찰제
예가의 85%이상 입찰한 자의 평균금액 이하로 가장 근접하게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종합계약(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1호)
국가계약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 중 2개기관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종합계약공사(종합계약 집행요령 제2조 제3호)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간선시설공사로서 도로관리청이 동 계약방식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협의 또는 승인하거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동 계약방식에 의하도록 승인·인가한 사업실시계획상의 간선시설공사
종합낙찰제
입찰가격이외에 품질·성능·효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조달청훈령)]
주계약자 관리방식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을 말함, 현재 정부계약을 제외한 민간계약에 적용되고 있음
준공검사
공사를 완공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설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이 있는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자력, 신용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제도
발주기관이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지역제한 경쟁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재경부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대하여 공사현장 또는 물품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당해지역의 공사,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차액보증금제도
경쟁계약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일 때에는 계약보증금 외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액보증금이라 함(95. 7. 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정으로 폐지)
책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전면책임감리와 부분책임감리로 구분
총액계약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체결하는 계약
총액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추가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구분 ,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 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됨.
추정금액(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 관급재료(도급자설치 관급)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과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입찰시 참가자격 등의 기준으로 활용함
특별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
특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하며, 「대형공사 계약」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특정조달계약(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2호)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 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표준품셈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및 노무량을 제시한 것으로서 건설공상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비의 적정산정 기준이 되는 것 즉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품을 말함
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하도급거래(하도급법 제2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이를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여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의미
현장설명
공사계약에서만 인정되는 제도로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상황, 기술적인 시공여건, 능력 등을 판단하여 견적의 정확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입찰 또는 개찰전에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계약체결을 위한 전단계 절차행위를 말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장설명서
입찰 전에 공사가 수행될 현장에서 현장상황,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가 입찰가격의 결정 및 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설명하는 서류
환경보전비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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