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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공정한 下都給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地位에서 相互補完的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 이 法에서 '下都給去來'라 함은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製造委託(加工委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하거나原事業者가 다른 事業者로부터 製造委託·修理委託 또는 建設委 託을 받은 것을受給事業者에게 다시 委託을 하고, 이를 委託(이하 '製造등의 委託'이라 한다)받은受給事業者가 委託받은 것(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을 製造 또는 修理하거나 施工하여이를 原事業者에게 納品 또는 引渡(이하 '納品'이라 한다)하고 그 代價(이하'下都給代金'이라 한다)를 受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91·12·14, 92·12·8, 95·1·5 法4860, 96·12·30]
1. 中小企業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事業者로서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年度의 年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都給限度額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都給限度額의 合計額을, 年間賣出額이나 都給限度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年間賣出額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間賣出額에 해당하는 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
3. 및 4. 削除 [95·1·5 法4860]
③ 이 法에서 '受給事業者'라 함은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로부터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改正 95·1·5 法4860]
④ 事業者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에 製造등의 委 託을 하고 그 系列會社가 委託받은 製造·修理 또는 施工行爲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第3者에게 再委託한 경우, 그 系列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第3者가 그 系列會社에게 委託을 한 事業者로부터 직접 製造등의 委託을 받는 것으로 하면 第3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系列會社와 第3者를 각각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로 본다. [改正 92·12·8, 95·1·5 法4860, 96·12·30]
⑤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製造등의 委託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新設 92·12·8, 95·1·5 法4860, 96·12·30]
1. 製造등의 委託을 한 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原事業者로 본다.
2.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第3項에 해당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보지 아니한다.
⑥ 이 法에서 '製造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事業者가 그 業에 따른 物品의 製造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우 그 業에 따른 物品의 범위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5·1·5 法4860, 96·12·30]
1. 物品의 製造[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定義)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 및 建築士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物品의 販賣
3. 物品의 修理
4. 建設
⑦ 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別市, 廣域市등의 地域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96·12·30]
⑧ 이 法에서 '修理委託'이라 함은 事業者가 物品의 修理를 注文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業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物品에 대한 修理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 그 修理行爲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法에서 '建設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이하'建設業者'라 한다)가 그 業에 따른 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建設業者에게 委託하는 것과 建設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를 다른 事業者에게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5·1·5 法4860, 96·12·30, 97·8·28, 97·12·13]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
2. 電氣工事業法 第2條(用語의 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
3. 情報通信工事業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
4. 消防法 제52조(消防施設工事業의 免許등)제1항의 規定에 의한消防施設工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第3條 (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書面에는 下都給代金과 그 支給方法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기재하고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都給去來에 관한 書類를 보존하여야 한다.
第3條의2 (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적용대상이되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 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을 勸奬할 수있다.[本條新設 95·1·5 法4860]
第4條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目的物과 同種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支給되는 代價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下都給代金을 決定(이하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이라 한다)하거나 下都給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一律的인 비율로 單價를 引下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2. 協助要請등 名目如何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減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受給事業者를 차별취급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4. 受給事業者에게 發注量등 去來條件에 대하여 錯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事業者의 見積 또는 거짓 見積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受給事業者를 欺瞞하고이를 이용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5. 原事業者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單價에 의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第5條 (物品등의 購買强制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그 目的物의 品質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物品·裝備등을 受給事業者에게 買入 또는 사용하도록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先給金의 支給)
①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原事業者가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給金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先給金을 支給받은 날(製造등의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金을 받은 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先給金을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받은 先給金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초과하여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8·1·13]
③ 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의한 先給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率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新設 96·12·30]
第7條 (內國信用狀의 開設)
原事業者는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한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狀을 受給事業者에게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信用狀에 의한 輸出에 있어서 原事業者가 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製造委託하는 경우에는 原信用狀을 받은 날부터 15日 이내에 內國信用狀을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改正 92·12·8]
第8條 (부당한 受領拒否의 금지 및 受領證의 교부)
① 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任意로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目的物의 納品에 대한 受領 또는 引受를 거부 또는遲延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原事業者는 目的物의 納品이 있는 때에는 그 目的物에 대한 檢査전이라도 즉시[第7條(內國信用狀의 開設)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信用狀을 開設한 경우에는 檢査完了 즉시] 受領證明書를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檢査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目的物을 引受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③ 第1項에서 '受領'이라 함은 受給事業者가 納品한 目的物을 받아 사실상 原事業者의 支配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移轉이 곤란한 目的物의 경우에는 檢査를開始한 때를 受領한 때로 본다.
第9條 (檢査의 基準·방법 및 時期)
① 受給事業者가 納品 또는 引渡한 目的物에 대한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은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協議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공정·妥當하여야 한다.
② 原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수령한 날(製造委託의 경우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工事의 竣工 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日이내에 檢査結果를 受給事業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期間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檢査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第10條 (不當返品의 금지)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受領 또는 引受한 때에는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返品(이하 '不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返品으로 본다.
1. 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등을 이유로 目的物을 返品하는 행위
2.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을 不明確하게 정함으로써 目的物을 부당하게 不合格으로 판정하여 이를 返品하는 행위
3. 原事業者가 供給한 原資材의 品質不良으로 인하여 目的物이 不合格品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返品하는 행위
4. 原事業者의 原資材 供給遲延에 의한 納期遲延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目的物을 返品하는 행위
第11條 (不當減額의 금지)
①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불구하고 製造등의 委託을 할 때 정한 下都給代金을 부당하게 減額(이하'不當減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減額으로본다.
1. 委託할 때 下都給代金을 減額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委託후 協助要請 또는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經濟狀況의 變動등 不合理한 이유를 들어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2. 受給事業者와 單價引下에 관한 合意가 成立한 경우 당해 合意成立전에 委託한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遡及適用하는 방법으로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3. 下都給代金을 現金으로 또는 支給期日전에 支給함을 이유로 過多하게 下都給代金을減額하는 행위
4. 原事業者에 대한 損害發生에 實質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受給事業者의 過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5.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필요한 物品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購買代金 또는 使用代價이상의 금액을下都給代金에서 공제하는 행위
③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減額한 금액을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98·1·13]
第12條 (物品購買代金등의 不當決濟請求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필요한 物品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目的物에 대한 下都給代金의支給期日에 앞서 購買代金이나 使用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購入·사용 또는 第3者에게 供給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全文改正 95·1·5 法4860]
第13條 (下都給代金의 支給등)
①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納品이 빈번하여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日이내의 가능한 짧은 期限으로 정한 支給期日까지下都給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2·12·8]
1.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地位에서 支給期日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業種의 특수성과 經濟與件에 비추어 그 支給期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을,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하여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을 정한 경우(第1項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째 되는 날을 각각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로 본다.
③ 原事業者가 製造등의 委託을 한 경우에 原事業者가 發注者(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로부터 竣工金을 받은 때에는 下都給代金을,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施工한 分에 상당한 금액을 그 支給받은 날로부터 15日(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④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法律에 근거하여設立된 金融機關에서 割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竣工金 또는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한 날이후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割引料를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改正 95·1·5 法4860]
⑤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利子率에 의한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5 法4860, 96·12·30, 98·1·13]
⑥ 第4項에서 적용하는 割引率은 市中銀行에서 적용되는 商業어음割引率을 참작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92·12·8]
第13條의2 (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보증)
① 建設委託에 있어서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工事代金 支給을 보증하고,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에게 契約金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契約履行을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原事業者의 財務構造·工事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工事期間이 4月이하인 경우에는 契約金額에서 先給金을 제외한 금액
2. 工事期間이 4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旣成部分에 대한 代價의 支給週期가 2月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금액
下都給契約金額－契約上 先給金
保證金額＝────────────────× 4
工事期間(月數)
3. 工事期間이 4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旣成部分에 대한 代價의 支給週期가 2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금액
下都給契約金額－契約上 先給金 旣成部分에 대한
保證金額＝────────────────×代價의 支給週期×2
工事期間(月數) (月數)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간의 보증은 現金(遞信官署 또는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이 발행한 자기앞手票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의機關이 발행하는 保證書의 교부에 의한다. [改正 97·12·13]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3.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
4.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機關
③ 原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保證書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工事期間중에 建設委託하는 모든 工事에 대한 工事代金의 支給保證이나, 1會計年度에 建設委託하는 모든 工事에 대한 工事代金의 支給保證을 하나의 支給保證書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한 것외에 下都給契約履行保證 및 下都給代金支給保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14條 (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
發注者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한 分에 해당되는 下都給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受給事業者에게支給할 수 있다. 이 경우 發注者의 原事業者에 대한 代金支給債務와 原事業者의 受給事業者에 대한 下都給代金支給債務는 그 支給한 限度에서 消滅한 것으로 본다.
第15條 (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① 原事業者가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製造委託한 경우에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 에 의하여 關稅등을 還給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에 대한 關稅등 還給相當額의 支給은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는 限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 原事業者가 關稅등 還給相當額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서 정한 期限을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8·1·13]
第16條 (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金의 調整)
① 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후에 發注者로부터 設計變更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支給받는경우 동일한 사유로 目的物의 完成에 追加費用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下都給代金을 增額하여야 하며, 發注者로부터 減額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減額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下都給代金의 增額 또는 減額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增額 또는 減額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新設 95·1·5 法4860]
③ 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第5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追加金額을지급받은 날부터 15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利子에 관하여, 同條第4項 및第6項의 規定은 追加金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率에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은 '追加金額을지급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新設 96·12·30]
第17條 (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의 意思에 반하여下都給代金을 物品으로 支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原事業者는 下都給去來量을 調節하는 방법등을이용하여 受給事業者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報復措置의 금지)
原事業者는 자기가 이 法을 위반하였음을 受給事業者가 關係機關등에 申告한 것을 이유로 당해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去來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脫法行爲의 금지)
原事業者는 下都給去來와 관련하여 迂廻的인 방법에의하여 實質的으로 이 法의 適用을 免脫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受給事業者의 준수사항)
①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경우에는 그 委託의 내용을 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행위에 協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受給事業者는 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證據書類등을 公正去來委員會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第22條 (위반행위의 申告등)
①누구든지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거나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③受給事業者로부터 原事業者의 法違反行爲에 관한 申告가 公正去來委員會에접수되어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사실을 原事業者에게 통지한 때에는 民法 第174條에 의한 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申告된 事件이 却下 또는 棄却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2·12·8]
第23條 (調査對象去來의 제한)
第22條(위반행위의 申告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開始對象이 되는 下都給去來는 그 去來가 종료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去來가 종료된 날부터 3年 이내에 申告된 下都給去來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調査를 開始할 수 있다. [改正 95·1·5 法4860, 96·12·30] [全文改正 92·12·8]
第24條 (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團體는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協議會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兩當事者가 요청하는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間의 下都給去來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調停한다. [改正 90·1·13, 96·12·30]
③ 協議會는 紛爭이 調停된 때에는 그 결과를, 調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經緯를 지체없이 公正去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0·1·13]
④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의2 (諮問委員)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下都給去來와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諮問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諮問委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6·12·30]
第25條 (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보증) 및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에 대하여 下都給代金등의 지급, 法違反行爲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5 法4860, 96·12·30]
② 第24條(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第2項 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의 調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協議會가 調停한대로 公正去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0·1·13, 96·12·30]
③ 削除 [90·1·13]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是正命令을 받은 原事業者에 대하여是正命令을 받았다는 사실을 公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1·5 法4860]
第25條의2 (供託)
第25條(是正措置)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를 받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가 辨濟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受給事業者를 위하여 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是正措置의 履行義務를 면할 수 있다. 原事業者가 過失없이 受給事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本條新設 92·12·8]
第25條의3 (課徵金)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 또는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이나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下都給代金의 2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面을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面을 교부한 原事業者
2.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보존하지아니한 자 또는 下都給去來에 관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原事業者나受給事業者
3.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代金支給 保證)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
4.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등)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原事業者
②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徵收 및 滯納處分)의 規定은 第1項의 課業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6·12·30]
第26條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協調)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듣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調査를 위한 人員의 지원 기타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0·1·13]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 法의 規定에 常習的으로 위반하는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入札參加資格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기타 下都給去來의 公正化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0·1·13, 95·1·5 法4860,97·12·13]
第27條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
①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審議·議決에 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2條(會議開議 및議決定足數) 내지 第45條(委員의 記名·捺印) 및 第52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를,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異議申請·訴의 제기 및 불복의 訴의專屬管轄에 관하여는 同法 第53條(異議申請) 내지第55條의2(事件處理節次등)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改正 90·1·13, 95·1·5法4860, 96·12·30]
② 이 法 위반행위에 대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意見聽取 및 是正勸告등에 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 및 第51條(위반행위의 是定勸告)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2·12·8, 95·1·5 法4860, 96·12·30]
③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 公務員 또는 協議會에서 下都給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業務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者에 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1·13, 95·1·5 法4860, 96·12·30]
第28條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관계)
下都給去來에 관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4號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13, 96·12·30]
第29條 (罰則)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6·12·30]
第30條 (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1. 및 2. 削除 [96·12·30]
3.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下都給代金의 지급등)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 내지 第17條(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5·1·5 法 4860, 96·12·30]
1. 第18條(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5條(是正措置)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③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事 및 意見聽取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2·12·8, 95·1·5 法4860, 96·12·30]
第30條의2 (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法4860, 96·12·30]
1.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 및 意見聽取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3.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의 準用)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6·12·30]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12·30]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6·12·30] [本條新設 92·12·8]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罰則)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 各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6·12·30]
第32條 (告發)
第30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全文改正 92·12·8]
第33條 (過失相計)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행위에 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告發 또는 罰則適用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3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 관한法律 ·電氣工事業法·건설산업기본법·情報通信 工事業法의 規定이 이 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 [改正 95·1·5 法4898, 97·8·28, 97·12·13]
第3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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