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이 계약서에는 품목조정율과 지수조정율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는 별도의 협의없이 품목조정율로 표기를 하였음이 사후에 발견된 경우 계약특수조건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조정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방법을 기재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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