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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사수행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하여 추후 설계변경하여 정산할 것임을 문서로 통보받고 순공사비에 대하여서만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바 있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이 당초 지급한 기성대가에는 “개산급”이란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산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기 지급한 기성대가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지급받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인정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개산급 신청사유 및 증명자료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기성대가가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기성대가 신청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개산급 신청사유와 기성대가 지급당시의 검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므로 개산급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기성대가 해당액이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라면 동 대가에 대하여는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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