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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포장공사의 ESC관련 질의입니다. 2차ESC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1차 ESC적용금액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1설) 1차 ESC적용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 없다 2설) 1차 ESC적용금액도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은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시 ESC적용금액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인 경우 포함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한 이후에 2차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물가변동으로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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