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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질의 -
2003년 5월에 차수공사(준공시한 2008. 6월)로 계약한 공사로서 1차, 2차 계약분은 순조롭게 진행하여 2004년 3월에 모두 준공하였으나, 잔여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심의로 인해 착공치 못하고 있는 도중에 2006년 5월에 1차 E/S(2003. 5월 ~ 2004. 7월 : 5.00%)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2차 E/S(2004. 7월 ~ 2005.11월 : 3.02%)는 조달청 검토를 완료하고 계약대기중 상황에서 잔여공사의 문화재 심의가 완료되었고, 심의결과 기존4층에서 3층으로 1층이 제외된 설계변경과 2차 E/S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총공사부기금액으로 확정하여 확정된 동일자로 이 금액을 기준한 3차 차수공사를 2006년 12월 4일 계약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3차 E/S (2005.11 ~ 2006.9 : 약3.5%)도 개산하여 대기중인 상태였던 것이 질의케 된 동기입니다.
순차적으로 2차 E/S과 3차 E/S계약 완료후 설계변경을 하고 또한 3차 차수계약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나 사정상 2차 E/S의 금액변경과 동시에 설계변경과 아울러 3차 차수계약이 완료되었고, 조정기준일이 2006년 9월로 예상되는 3차 E/S계약이 2006년 12월 4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1. 2006년 12월 4일로 설계변경된 계약의 3차 E/S 조정기준일을 2006. 9월로 하여 지금 금액변경을 신청하여도 되는지?
2. 3차 E/S신청시에 2006. 12. 4일에 계약된 총금액(2차 E/S및 설계변경된 금액)을 총공사부기금액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3. 이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된 상태이므로 품목및 수량적용을 설계변경이 완료된 12월 4일자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혹은 설계변경전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상기와 같은 내용을 긴급히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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