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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입찰일자 : 2004.06.04 공사중지통보 : 2004.08.25 공사착공 개시통보 :2006.04.18 1회 물가변동조정일 : 2005.10.31 1회 물가변동접수일 : 2006.05.30 2회 물가변동조정일 : 2006.09.01 2회 물가변동접수일 : 2007.03.12 1회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예산 배정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회 물가변동접수 이후 기성금은 물가변동 사유로 개산급 신청을 하여 개산급 수령을 하였습니다. 개산급의 정의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확정 정산함을 의미 ○ 질의내용 질의) 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개산급 인정 여부? 갑설) 1회 물가변동 신청금액만 개산급이며, 내역서상의 도급액은 개산급으로 볼 수 없 고 2회 물가변동조정일(2006.09.01) 물가변동접수일(2007.03.12) 이므로 2회 물가 변동접수일 이전에는 2회 물가변동금액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회 물가 변동접수일 이전 기성받은 금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1회 물가변동 신청금액만 개산급이 아니라 변경된 전체 도급액을 개산급으로 보아 2회 물가변동조정일(2006.09.01) 물가변동접수일이 2007.03.12일 일지라도 2회 물가변동조정일(2006.09.01)의 예정공정율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가 계약금액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 기성대가를 계약금액조정액 산출시 공제하여야 하나,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때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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