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현장입니다.
현장 ESC현황..............................
입 찰 일 : 2005년 7월 12일
계약체결일 : 2005년 10월 12일(8,789,458,500원)
조정기준일 : 2006년 5월 31일
설계변경일 : 2007년 3월 31일(10,114,500,000원)
조정신청일 : 2007년 5월 18일
위의 상황에 따라 계약체결당시의 도급금액과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ESC를 제출하였읍니다.
감리단에서는 ESC신청전 예정공정표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공정표를 적용하여 ESC가 되어야 하지않나? 의문을 제기한 바......
당해현장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신규물량이 많이 늘어 도급금액이 상승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정공정표도 상승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변경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당초예정공정와 변경공정표는 신규물량이 반영된 것 외에는 특별히 수정된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당초도급금액에 변경도급금액의 공정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귀 청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