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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파일로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요약>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중지상태에서 진행한 설계변경용역 기간(지연일수)을 물가변동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90일 이상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용역 기간 중 시공사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일수를 물가변동조정신청 기간(90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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