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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번거로운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2. 저희 현장은 작년말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을 진행,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사량 증감에 의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3. 물가변동후 정산은 계약단가로 총공사비증감을 산출한후 확정된지수율로 정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금차물가변동에서는 1식공사비를 재료비와 노무비로 분개후 적용을 받았는을때 정산함에 있어서 실적공사비 품목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가) 당초 계약단가로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해야하는지..? 나) 물가변동시 적용된 재료비, 노무비단가로 분개하여 원가계산을 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귀 질의에서 설계변경시 정산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된 품목(비목)의 단가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1.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며
2.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는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거례실례가격이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건설공사표준품셈,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적공사비등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 공사에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조정시 1식공사비를 재료비와 노무비등으로 분리하는 것은 해당 비목군을 분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사료되나, 설계변경시 단가산정의 경우에도 반드시 재료비 누무비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가능한 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그 구성되는 각 비목으로 분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물가변동조정시에 필요하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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