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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공사현황 입찰일 : 2003.11.07일
계약체결일 : 2007.04.07일
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고자 할때 다음과 같은 의견의 있어 질의 합니다.
- 다 음 -
갑설 : 시행령 64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 기준시점은 입찰일로 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즉 기준시점 : 2003.11.07, 비교시점 :2007. 07.06, 조정율12%)
을설 : 입찰일로 부터 90일이상 3%이상 되는 최초시점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즉 기준시점 : 2003.11.07, 비교시점 : 2004.02.28, 조정율 3%)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이 2005.9.8자로 개정된 바, 동 개정규정은 개정.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로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금액조정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2005.9.8개정>부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정전의 규정과 개정된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정요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정전 조정요건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율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이상이어야 함
- 개정후 조정요건 :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함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율(K)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5%이상 증감된 때가 '조정기준일'이 될 것이므로, 기준시점은 당해 계약의 입찰일이 되며, 비교시점은 조정기준일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1. 물가변동적용대가는 -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이때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 동 지연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지연된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며,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중에서 기 시공하여 물가변동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나 준공대가는 제외되는 것이며,
2. 한편, 장기간 물가변동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다시 2차, 3차 등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지 여부(조정요건이 각각 순차별로 충족여부등)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각 차별로 조정신청서를 각각 구분 작성하되, 이를 동시에 신청, 접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귀질의에서 2003.11.7 입찰일 부터 2007.7.6 사이 등락율을 하나로 산정하여 이를 한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닐 것임)
참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정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로 보이는 바, 조정신청전에 이미 지급받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장기계속 공사계약인 경우 이미 완성된 각 차수별 계약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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