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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라고 되어있는바,
1. 공사공정예정표상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가. 각 공정별(토공,배수공,구조물 등)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 나. 각 공정별(토공,배수공,구조물 등)과 상관없이 전체금액대비 적용 공정율에 의한 적용대가 중 가항인지, 나항인지?
2. 공사공정예정표상의 물가변동제외적용대가보다 기성금액이 클 경우 가. 예정공정표상의 각 공정별(토공,배수공,구조물 등) 제외금액과 기성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 나. 예정공정표상의 각 공정별(토공,배수공,구조물 등) 물가변동제외대상금액 보다 공정별 기성금액이 적더라도 전체 예정공정표상의 제외금액과 기성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중 가항인지, 나항인지?
3.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제경비 산출은 가. 위 2번 질의의 가항에 의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계약내역서상의 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나. 위 2번 질의의 나항에 의한 기성금액상의 제경비(실제 지급된 금액)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산출 중 가항인지, 나항인지?
위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물가변동조정 신청일 현재 실행공정과는 관련없이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기성대가는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경비도 실제 기성대가에 포함된 제 경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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