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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준공 차수금액의 오류를 신규차수 계약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시)
A공종 (총공사금액) 수량 1식 금액 100원
(차수별 기준공 금액 소계) 110원
→ (2004년) 1차공사 수량 0.30식 금액 30원
(2005년) 2차공사 수량 0.45식 금액 50원
(2006년) 3차공사 수량 0.25식 금액 30원 ∴ 소 계 : 110원
위와 같은 경우 2007년도 4차공사 계약시 해당공종분에 대하여 수량 0.00식 금액 -10원으로 계약하여 기준공금액의 오류를 정산코져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기준공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규정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하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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