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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지수조정률산출시 적용되는 대가산정에서 감리와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예정공정율:65.5%
2. 실공정율:70.0%
3. 기성율:70.0%
질의내용 : 지수조정율 산출시 예정공정율을 제외한 대가(34.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성율을 제외한 대가(30.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로 조정기준일당시의 실제공정이 공사공정예정표에 비하여 지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된 부분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예정표로서 동 예정표와 달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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