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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감리용역은 2006.11.30일에 계약되었고 2007.03.02일이 ES조정기준일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받은 기성금액이 ES대상에 포함되는지, 제외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S에 포함된다면 기성은 정산급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개산급으로 신청해야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인 바,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이 예상됨을 사유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조정금액 산출시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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