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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퇴직공제부금비 및 공사손해보험료 부분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임의로 특정품목(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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