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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과 경유세율 인상과의 관계
문서번호 계약법규질의 (no: 32592) 회신일자 0000-00-00 조회수 3026

<민원내용>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오동-구성)건설공사에 대하여 ESC개요를 설명하면 경유세 인상시점(2차)인 06년7월1일 이전에 ESC조정기준일(06년6월30일)이 발생하여 감리단으로 부터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량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결국 물가변동에 의한 특별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ESC조정기준일 이후에 경유세 인상시점(2차)이 발생하였어도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을 하면 다음 ESC적용시 공제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06년 7월 1일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581호) 부칙 제4항 및 회계통첩(회계제도과-1512, 2006.7.13)에 의한 경유세율 인상분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취지는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분은 전액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액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가변동사유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동 회계통첩에 따라 인상되는 경유대금을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인상된 경유세를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을 하였더라도 최종 조정금액 산출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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