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주택건설공사 중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감리비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6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는 당해단지의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모든 건축물(실비부분 포함)에 대한 감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소방법 등 개별 법령에서 특수한 일부분야에 대하여 별도의 감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서 동 분야를 제외(동 분야의 공사비는 감리비 산정시 총 공사비에서도 제외)하여 각 개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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