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군경력 인정 여부
문서번호 기정 58010-285 회신일자 1996-03-07 조회수 1335
  -    질  의  문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교육기관인 공병학교에서 교관을 지낸 경우 인정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4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운영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24호)제40조 제3호 다 목에 의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되며, 또는 동 규정 제41조 및 별표6에 의거 건설관련분야에서 교직경력이 있는자에게 건설기술경력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에서 교관직을 수행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39조 및 별표5에서 규정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해당분야의 건설기술자로 인정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전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소방시설공사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다음글 : 도산 회사의 경력확인 여부 및 경력인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