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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건축공사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인근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구조안전피해를 방지코자 관련설계 및 시공법에 대하여 그 안전성 검토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학교 교수팀에 의뢰하여도 되는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동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유(민원 등)로 안전성 검토 또는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교 교수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이외의 진단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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