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리원은 5인 배치되어 있으나 연속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공사비(34억)로 계상된 감리대가(25인 월)보다 최소배치인원(3인 또는 5인)을 감리용역 기간내 연속적으로 투입했을 경우의 감리대가가 클 때 추가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실제 2인의 연속적인 투입도 곤란한 감리대가를 투입계획상 5인으로 하여 불연속적으로 인력투입계획을 수립한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상의 근본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 회 신 문 -
1) 감리용역계약서 내용보다 초과한 감리원수 배치 및 이에 따른 감리대가 증액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었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원이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라면 이에 상응한 감리대가는 지급되어야 할 것임.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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