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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나누어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단위 공구의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일 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PQ대상공사와 제4호에 의거 발주청에서 요청하는 공사를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총공사비는 용역계약 건별 공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1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한편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38조의 7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계심의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도 이에 따라 설계자문을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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