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 발주공사의 경우 계약일과 사업승인일, 착공일이 서로 다르나 건기법은 계약일 기준으로 법적용을 하고 서울시 조례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있어 법과 조례 상호간의 시행일 적용기준은?
<사례 : 1995 재개발사업계약이 체결되고 이주지연으로 1998.4에 착공이 된 경우>
- 회 신 문 -
1997.1.13개정 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품질관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된 공사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귀하가 문의하신 사례는 민간부분에서 발주되는 공사로서 1995년도 재개발사업계약이 이루어졌고 1998년 4월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진 경우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취지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중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공사의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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