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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리비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주관 58507-932 회신일자 1997-03-20 조회수 1261
 -    질  의  문    -

주택건설공사감리비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7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공사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른 감리비용(현금)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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