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데이터뱅크 > 유권해석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정부계약
책임감리
표준품셈

제 목 건기법 감리전문회사 대표자(건축사)가 전력기술관리법의 공동대표자로 등록시 적법 여부
문서번호 건관 58825-315 회신일자 1997-04-09 조회수 1562
 -    질  의  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대표자를 전기기술분야기술계의 기술자격취득자와 현재 법인의 대표자(건축사)와 공동대표 이사(공동대표자)로 변경등록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적법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 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 감리회사로 등록된 법인의 대표자가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동 법 제2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이전글 : 건축법 및 건기법 감리전문회사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 등록 시 전기분야 자격자 공동대표 가능
다음글 : 법정공휴일 등에 주요공정의 시공 등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