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공휴일 등 휴무일에 주요공정이 시공 등으로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 감리업무 수행방법 및 주요공정이 아니거나 확인된 작업의 연장 등 일반작업의 경우에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월 년차 또는 법정공휴일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상주를 하지 못할 경우 건설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위반될 경우 어떠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문 -
1)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38호, 1996.2.1)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요구가 있거나, 감리자가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리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감리자가 시공 및 감리업무 수행여부와 추가감리비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경미한 사항의 공사시에도 감리자의 감리하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2)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공중인 공사현장에는 상시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나. 건설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승낙을 얻는 경우 공사의 시공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 또는 이에 대체되는 다른 건설기술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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