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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설계 및 감리전문회사가 감리부분을 분리, 별개법인으로 독립시켰을 경우 기존 용역의 감리용역수행실적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문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에 있어 감리업 전잠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자산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에 의해 타 법인에 승계될 수 있으며, 동 영업의 양도가 적법 타당할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등록관청에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권리 의무승계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양도회사가 수행한 감리용역(과거 및 현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은 양수회사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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