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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문 -
총공사비 기준으로 산출한 감리원수(상주 90%, 비상주 10%)로 하여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상주감리원 7명(책임감리원 1명, 1공구 3명, 2공구 3명)을 투입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통합감리현장에서 당초 설계에 없던 경부선 철도과선교 신설과 그에 따른 부대공사와 연약지반처리공법인 동다짐 및 동치환공사의 물량증가, 감리원 최소배치기준(5명)상의 문제점, 공사낙찰지가(1공구 60%, 2공구 70%) 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제6항,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7조 [별표1]의 제6호,제7호에 의하여 상주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로 배치한다면 감리대가를 조정할수 있는지.
- 회 신 문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5조 제2호에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리원 추가 투입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및 제 6항,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제7조 및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 및 감리용역계약조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시기 바라며, 발주청의 승인하에 감리원이 추가투입되어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에 의한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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